“권리 보호 실효성 높여야”…IP 전문가들이 꼽은 최우선 정책

지식재산(IP) 분야 종사자들은 국내 IP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특허법상 증거수집제도 개선을 꼽았다. 특허 침해 입증의 실효성을 높여 혁신 기업과 권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KIPJA)는 24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 대강당에서 설립 5주년 기념 ‘2026 지식재산 정책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IP) 정책 우선순위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전국 IP 분야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모두의 아이디어, IP정보검색 AX 전환, IP수익화 전문기업 육성, 초고속심사 확대, 특허법상 증거수집제도 개선 등 정부의 8대 IP 정책을 평가했다.

조사 결과 8개 정책의 평균 중요도는 5점 만점에 4.19점으로 나타났다. 정책 인지도와 중요도를 종합한 우선순위는 ▶특허법상 증거수집제도 개선 ▶IP정보검색 AX 전환 ▶초고속심사 확대 ▶IP수익화 전문기업 육성 ▶모두의 아이디어 순이었다.

특히 증거수집제도 개선은 인지도와 중요도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우선 과제로 선정됐다. 업계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핵심 쟁점인 자료보전명령, 진술녹취, 전문가 사실조사 등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의 신속한 제도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응답자들은 정책이 중요한 이유로 ‘IP 생태계 발전 기여’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정책 성공 요인으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엄격한 법 집행, 전문 인력 확보·양성 등이 제시됐다.

김성욱 KIPJA 리서치센터장(서울여대 교수)은 “정책 인지도와 중요도를 함께 고려한 우선순위와 직종별 핵심 성공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정책 소통 채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 정부·국회·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IP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배재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