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주택 닥치고 지어야…부동산 세제는 필요시 공개 토론”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공급 대책과 관련해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주택 문제는 저로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그린벨트는 안된다는 말도 나오고, 영등포 등 공업지구에 주택을 지으면 서울의 제조 기반을 갖춰야 해 안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역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살겠나”라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교들도 많고, 공공분야가 가진 부지 중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이 국민의 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조세 역시 중요한 주제”라며 “(세금 제도 개편과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수백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 회원 등도 포함해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한다”며 “필요하면 공개 토론도 거쳐서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려 한다”고 전했다.

‘거래세와 보유세를 어떻게 미세조정을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나라마다 다르고,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다른 게 보유세”라며 “(한국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말쯤 세제와 공급 정책을 아우른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 달 중순 주요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



김지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