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4일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증시 호조에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어나며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한은은 경고했다. 가계신용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대출에 반영된 데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도 늘어나면서 5월 이후 크게 증가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빚투(빚내서 투자)’에 경고음을 울리며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 했다. 주가 상승 과정에서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규모가 빠르게 늘고, 수도권 집값 상승 기대가 되살아나면서다.
한은은 24일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내고 “물가 상승 압력, 경기 흐름,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시스템 안정 상황과 잠재 리스크를 점검하는 금융안정보고서 본문에 통화정책 방향성을 직접 담은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경계수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주식과 부동산 등으로 돈이 쏠리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가계부채 부담도 다시 불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시 확대되고,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투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 금융 불안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5월 17.2로 주의단계이며, 중장기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 46.0으로 장기평균(45.7)을 웃돌았다.
빚투 실태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 5월 기준 신용융자·신용미수 잔액은 39조4000억원, 레버리지 ETF 순자산 총액은 35조4000억원이었다. 한은은 지난해 4분기 이후 증가 폭이 커진 가계 기타대출의 상당 부분도 주식시장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는 “가격이 내려갈 때 반대매매를 통해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서 변동성이 더욱 커진다”며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은 사람도 손실이 커지는 외부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빚투
외국인 자금 흐름도 변수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이후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이 주가 상승에 후행하는 리밸런싱·차익실현 성격으로 관찰됐다”고 분석했다.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외국인 주식자금 순유출 규모는 799억5000만 달러였다. 주식자금 유출은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은은 금리 상승이 빚낸 자산투자와 자산가격 상승 위험을 낮춰 금융 불균형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취약차주와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시장안정 노력과 정책 공조, 비은행권 리스크 관리, 취약부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원.오효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