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성숙표 ‘모두의 창업’…정부 보안절차도 “전면 누락”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24일 중기부와 행정안전부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모두의 창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에 따른 보안절차를 전면 누락했다. 해당 지침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때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안성 검토 ▶정보시스템 감리 ▶정보시스템 등급 및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적용 ▶보안 약점 진단 등이 있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구 의원에게 “모두의 창업은 정보시스템에 해당하고 중기부도 전자정부법 제2조 2호의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므로, 보안 절차를 완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중기부는 구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이후에야 이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했다. 중기부는 23일 “모두의 창업이 해당 지침 적용 대상인지 행안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구 의원에 답변했다. 중기부 내부에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급하게 추진될 때부터 예견된 우려”라는 반응도 나왔다고 한다.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해당 프로젝트에 지원해 1차 합격한 5000명의 이메일 주소, 창업 아이디어 요약본과 심사평 등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사건으로 지난 18일 중기부가 발표하며 알려졌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8일 입건 전 내사에 착수했다. 구 의원은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수천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처를 해온 만큼, 정부의 관리 부실과 절차 위반에 대해선 더욱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모두의 창업’의 정보보안 절차 누락 상황에 대해 “해당 사건은 총리실 업무 범위가 아니다. 중기부가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식 입장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류효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