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노조 “사전투표 전면 폐지” 의견서 민주당에 전달
22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뉴스1
선관위 노조는 이날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 사전 투표를 전면 폐지하고, 본 투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해당 문서는 전국 선관위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됐다. 민주당 TF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 10일 출범했다.
노조 의견서에는 사전 투표를 전면 폐지하자는 제안이 담겼다. 현재 이틀간 이뤄지는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고 그 대신 하루만 열리는 본 투표를 이틀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원화돼 있는 투표 절차를 단순화하고, 부정선거 의혹 등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한 선관위 실무자는 “사전투표와 본 투표를 함께 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크다”며 “사전 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본 투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 제도를 재설계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노조는 선관위가 투표 감독에만 집중하고, 투표소 운영 등 실무는 행정안전부에 맡기자는 내용도 의견서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투표 감시와 투표 관리 업무에 일반 공무원 외에도 시민 참여를 늘리자는 방안과 일부 선거에 ‘익일 개표’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투표 당일 저녁부터 개표가 시작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연히 선관위 노조가 하자는 대로 할 건 아니다”라며 “여러 의견을 종합해 당 개혁안을 별도로 준비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