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병 최소화, 모병제 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연평도를 찾아 해병대 부대를 방문해 방위태세를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대 사격장에서 K2C1 소총과 K15 경기관총으로 실탄 사격을 했다. 청와대는 현직 대통령의 실탄 사격 모습을 공개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평화조차도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이 기반이 돼야 한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6·25 전쟁 76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인천시 옹진군에 위치한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장병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과거에 여러 차례 약속했던 바대로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자기 자신의 직장으로 군을 선택할 수 있게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보다는 본인의 성향이나 자질, 취향에 맞게 필요한 일을 하게 하고, 가능하면 장래 직업 계발에 도움이 되는 전문 영역을 존중하는 게 맞다”며 “그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선택적 모병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다 모병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한다”며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는 장기 직업군인을 선택하든지, 그게 싫으면 단기 징병에 응하는 (식으로) 선택하는 게 낫다는 그런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우리 군대도 첨단 과학기술로 재무장을 해야 한다”며 “우리 군인들의 역할도 첨단무기 장비 체제를 운영하는 전문 병사·간부로 새롭게 태어나 사회에 나가서도 충분히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군 체제를 바꿔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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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전망대서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목격…“못하게 해야”

선택적 모병제는 징집제의 뼈대는 유지하되 입영 대상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지금처럼 병사로 단기 복무하거나,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으로 장기 복무하는 것 중에 고를 수 있는 제도다. 이는 국방부가 인구 절벽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내 확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군 구조 개편’의 핵심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27일 ‘서해수호의날’에 맞춰 국방부에서 개최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미래 전장을 주도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 역시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처음 언급했다. 국방부는 약 5만여 명의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선발해 최소 4~5년 동안 군에서 드론 등 인공지능(AI) 기반 첨단기술 무기를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3군(육·해·공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독립시키는 준4군 체제 개편 공약 이행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준4군 체제는 해병대의 숙원이기도 하고, 저의 오래된 신념”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했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4년 만에 대통령으로서 일선 해병부대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연평도 평화전망대도 방문했다. 최전방인 연평도 앞바다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목격한 이 대통령은 “북한 선박도 아닌 중국 선박이 NLL 경계 지역에 와서 분쟁을 일으키는 건 못하게 해야 한다”며 “그냥 두고 볼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