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참교육’처럼 교권보호관 신설…대전도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 설치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참교육'의 한 장면. [사진 넷플릭스]

학교 폭력을 주제로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얻는 가운데 대전과 충남교육청이 교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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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 "교사 피해 적극 해결"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은 7월 1일 취임과 함께 ‘교권보호관’을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과 같은 전담기구다. 교육감 직속 기구로 신설하는 교권보호관은 법률과 조정, 상담분야 전문가로 구성해 교권 침해 예방부터 대응, 회복까지 원스톱 지원을 맡게 된다. 그동안 교권보호 업무는 충남교육청 내 65개 팀 가운데 한 곳에서만 맡았지만 교권보호관이 신설되면 지위가 격상될 전망이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이 현장에 직접 개입, 조사와 징계를 주도하는 것과 달리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은 행정적 지원에 주력하면서 교사와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청 책임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맞췄다.

지난 15일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이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준비위원회 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교육 대전환'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 이병도 인수위]

이병도 당선인은 “지금은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여러 단계를 거쳐 처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피해 교사의 부담도 커진다”며 “앞으로는 교육감이 직접 모든 문제를 챙기고 교사들이 심리적·육체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드라마 ‘참교육’ 열풍의 배경으로 교육의 문제를 우리 사회가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교권 피해와 학교 폭력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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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서이초 사건 3년 지났지만 악성 민원 여전"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원보호관 출범을 환영하면서 폭력이 아닌 제도로 교육활동을 보도하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2023년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교는 교육활동과 무관한 악성 민원,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로 고통받고 있다”며 “법적 소송이 난무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불신 속에서 소신껏 교육을 이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이 6.3 지방선거 기간 학생들을 만나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이병도 캠프]

이어 “교권보호관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물론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한 의무 고발과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충남 모든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점검하고 교사 치유와 학생·학부모 조치 미이행에 대한 실질적 조치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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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조례 개정 통해 9월부터 본격화

오석진 대전교육감 당선인도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인 ‘교권신장담당관’을 신설한다. 대전교육청은 신설 기구의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개정을 추진, 이르면 9월부터 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교권신장담당관은 통합민원 전담팀과 행정업무 경감팀, 법률동행 지원팀과 상담팀(법률·심리·행정 등)이 우선 배치된다. 교사가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받거나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학교와 교사를 우선 보호하고 사건 발생 순간부터 교육청 전담팀이 밀착 지원하게 된다.

지난 23일 오석진 대전교육감 당선인(가운데)이 대전교사노조 등 교원단체 관계자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대전교육감직 인수위]

오석진 당선인은 “아이들을 잘 가르치겠다는 교사의 당연한 외침에 교육청이 가장 든든한 울타리로 답할 때”라며 “교권신장담당관실 신설로 빈틈없는 교권보호 안전망을 만들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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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대전교육감 당선인 "교육청이 든든한 울타리 돼야"

한편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25일 국회에서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드라마 속 가상조직인 교권보호국을 현실 제도로 만들 경우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듣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에는 교사와 경기교총·전교조 경기지부를 경기교육청 기획조정실장, 학부모 대표, 고등학생 등이 참여한다.

안민석 당선인은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드라마 참교육에 나오는 기구는 현실 속에서는 존재하기 어렵다”며 “교권과 학습권 두 가지를 모두 지켜낸다는 의미에서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신진호.최모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