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90만명 줄어도 교사 채용 감축은 ‘속도조절’…“고교학점제·AI 수요 반영”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 뉴스1

2027학년도 공립 초·중·고 교사 신규채용 규모가 초등학교 2700~2900명, 중·고교 4700~5100명 수준으로 잡혔다. 특히 중·고교는 3년 전 교원 수급 계획에서 제시된 채용 규모보다 늘었다. 2030년까지 학생 수가 약 90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부는 단순히 학생 수에 맞춰 교사를 줄이기보다는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AI) 교육 같은 새로운 수요를 함께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발표했다.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3년마다 발표되며, 이번 수급방향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공립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과 신규채용 규모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유치원·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원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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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는 상향 뒤 감축, 초등은 완만 조정

교육부는 학생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신규채용 규모를 그에 맞춰 대폭 줄이지는 않기로 했다.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5년 422만명에서 2030년 332만명으로 약 90만명 줄어들 전망이다. 초등학생은 229만9000명에서 160만1000명으로 30% 넘게 감소하고, 중·고교생은 192만1000명에서 171만6000명으로 약 1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희 디자이너

반면 교사 신규채용 규모는 학생 수 감소 폭에 맞춰 일괄적으로 줄지는 않는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고는 2027년 채용 규모가 직전 계획보다 오히려 높아졌다가 이후 다시 줄어드는 구조다. 2023년 계획에서는 2027년 중등 신규채용을 3500~4000명 정도로 봤지만, 이번에는 2027년을 4700~5100명으로 잡았다. 하한인 4700명만 봐도 직전 계획의 상한보다 700명 많다. 고교학점제 같은 정책 수요에 더해 공립 중·고교 학생 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점도 반영됐다.

다만 전체적으로 교사 채용을 줄이는 흐름이 바뀐 것은 아니다. 중등 신규채용은 2027년 4700~5100명에서 2028년 4200~4600명, 2029년 3500~3900명, 2030년 3300~3700명으로 점차 줄어든다. 2027년에는 정책 수요와 학생 수 추이를 반영해 채용 규모를 높여 잡되, 이후에는 학생 수 감소에 맞춰 다시 낮추는 방식이다.

초등의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2027년 2700~2900명에서 2028년 2600~2900명, 2029년 2500~2800명, 2030년 2500~2800명 수준으로 조정된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초등학생 수가 203만5000명에서 160만1000명으로 20% 넘게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채용 규모는 크게 꺾이지 않는 셈이다.

김영희 디자이너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 추이를 교원 수급에 한꺼번에 반영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나눠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앞으로 입학할 학생 사이의 교육 여건을 균형 있게 맞추고, 고교학점제와 기초학력 보장, AI 교육 등 정책 수요와 지역별 상황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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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 감소로 실제 채용 규모 변동 가능성

다만 이런 채용 전망치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교사 명예퇴직 규모가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 명예퇴직자는 2024년 3056명에서 2026년 1425명으로, 중등은 4043명에서 1704명으로 2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퇴직으로 비는 자리가 줄면 그만큼 신규채용 여력도 좁아진다. 교육부도 “신규채용 규모는 2026년 이후 실제 퇴직 규모 등을 고려해 변동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2027학년도 신규채용 규모는 오는 9월 최종 공고되고, 교원 정원은 매년 2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원수급은 학생 수 감소뿐만 아니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수요와 환경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균형성장과 국가인재양성을 뒷받침할 양질의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