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택적 모병제’, 국방 근간 뒤흔들 사안”…“정의도 공평도 아냐”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25전쟁 76주년인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선택적 모병제’를 두고 “국방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느닷없이 모병제를 끄집어냈다. 청년 지지율이 폭락하자 마음이 조급한 모양”이라며 “안보는 약화되고 청년의 분노만 더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어제 연평부대에서 공언한 ‘선택적 모병제’는 인구절벽 현실 속에서 심각한 병력 공백을 초래해 국방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추진되는 졸속 개편은 국가 방위 태세에 치명적인 허점만 남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쟁은 역사책 속 이야기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의 핵 무력을 갖추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여권 인사들이 북한을 주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조차 주저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유승민 “병사 갈라놓는 제도…공정도 형평도 아니다”
유 전 의원은 “월급을 많이 받고 오래 복무하는 모병이 되든지 적게 받고 짧게 복무하는 징병이 되든지 각자 알아서 선택하라는 말”이라며 “국가안보가 위중한 지금 우리 군의 기둥인 병사들을 모병과 징병으로 갈라놓는 것이 왜 필요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선택적 모병제의 ‘선택’은 가난 때문에 사실상 ‘강요받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도 형평도 아니다”라며 “형평을 중시하는 젊은 층은 병역자원이 부족하면 여성징병제가 차라리 공정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날 입대한 두 이등병이 한 명은 36∼48개월 근무하는 직업군인으로, 한 명은 10∼18개월 근무하는 징병 군인으로 같은 부대에 있다면, 이런 군대가 과연 강군이 되어 안보를 지킬 수 있겠냐”며 “국가 안보와 젊은이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 만큼 더 신중하게, 책임 있게 다시 생각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레임덕이 온다고 병역 문제까지 포퓰리즘에 동원하는 잔꾀는 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