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보호국’ 만든다…“학교공동체 기능 회복 지원”

드라마 ‘참교육’의 한 장면. 이 드라마는 교육부 산하에 설치된 '교권보호국' 소속 나화진 감독관이 학교 현장의 교권침해 등 교육 활동 방해 행위에 폭력 등을 써 응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 넷플릭스

교육부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드라마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과 같은 전담 기구 신설에 유보적인 입장에서 선회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교권보호 담당 조직을 신설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와 정책 지원을 체계화하겠다는 취지다.

2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교원 정책 및 학부모 관련 정책을 담당하던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10명 이상 규모의 ‘추진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부 논의 중이다. 교권 보호, 학부모 민원 대응 지원 등 여러 부서에 나뉘어있던 업무를 통합해 추진단이 맡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드라마 참교육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교권 회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경기·충남·대전 등의 시·도 교육청이 잇따라 드라마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구 설치 논의에 나선 게 배경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학교 현장의 갈등 조정과 교육활동 보호 관련 부서의 업무가 이미 폭증한 상태”라며 “단순히 교권 보호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정책과 교육활동 보호를 아우르며 학교공동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신설되는 추진단은 각 시·도교육청의 관련 조직 및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만 조직 신설과 인력 재배치가 확정되려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범정부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교육부는 교권보호 조직 신설에 유보적이던 태도를 보였다. 지난 2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 간담회에서 “강력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상의 교권보호국은 보는 이에게 일종의 통쾌함을 주기도 하지만 현실의 교육 문제는 응징이나 대립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 그리고 협력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15일 교육부는 “교육보호국 신설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교권 보호와 관련해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법들이 현장에 안착돼 교원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4일 최 장관은 교장 연수 행사에서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교권보호국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대변인은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현장 체벌이나 물리력으로 문제를 응징하는 식의 초법적 조직은 교육청이나 정부 차원에서 절대 검토할 수 없다는 본질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해 법률 지원, 생활지도, 민원 대응, 긴급 지원 기능을 한 곳에서 총괄하겠다”며 교권보호 전담 기구 설치를 공식화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교권보호국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교육활동 보호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는 실행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각 시도교육청은 법률지원·교육감 의견서 지원을, 교육지원청 현장지원팀은 학교방문 및 학부모 면담·자료 작성 지원을, 학교 관리자(교육활동보호책임관)는 피해 교원과 학급 회복 지원을 하는 등 4단계 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람([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