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의 벽…日 기업, 제품에 넣어 보내려다 밀수 혐의 구속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로 전 세계가 희토류 확보를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중국 내몽골 자치구의 한 희토류 광산. AP=연합뉴스
마이니치신문은 26일 “후지전기(富士電機) 직원 2명이 희토류 자석을 제품에 내장한 채 중국에서 수출한 뒤 일본 국내에서 이를 빼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도 24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인 2명이 5월 18일과 25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국가수출입금지화물밀수죄’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고 밝혔다. 후지전기는 중국에서 산업용 모터와 자동판매기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품은 대부분 중국 내수용이다.
중국 당국이 문제 삼은 것은 희토류 자석을 완제품 안에 넣어 보낸 뒤, 일본에서 제품을 분해하거나 회수해 희토류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일본에서 ‘우라와자(裏技·편법)’로 불리고 있으며, 현지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확산돼 있었다고 한다. 마이니치는 한 현지 관계자의 말을 빌려“특정 세관에서는 그간 사실상 묵인되어 왔다”고 전했다.
마이니치는 중국에서 ‘국가수출입금지화물밀수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지만, 중대 사안으로 판단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2023년에는 일본 아스텔라스제약 직원이 간첩 혐의로 베이징에서 구속돼 지난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적이 있다.
전세계 희토류 매장량 그래픽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세관)에 따르면 올해 5월 대일(對日) 희토류 자석 수출량은 123t으로 전월 대비 34.6% 줄었다. 같은 기간 중국의 전 세계 수출량 감소폭(7.7%)과 비교하면 유독 두드러진다.
하지만, “(희토류 공급 축소에도)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 압박을 받고 있다”(일본 전자기업 관계자)는 일본 기업의 고충 때문에 우회 수법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대만 유사시’ 관련 국회 답변에 반발해 올해 1월 희토류 등의 대일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특히 고성능 자석에 첨가되는 디스프로슘·테르븀 등 전자·자동차 공정에 필수인 중(重)희토류가 규제 대상에 오르면서, 일본의 전기차(EV)와 산업기계용 모터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70%를 점유한 데다 중희토류는 중국 밖에서 채굴·생산이 어려워, 일본이 '탈(脫)중국'을 서두르려 해도 단기간에 공급망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마이니치는 “따지고 보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원인이다.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 것이냐”고 한탄했다는 반도체 회사 담당자의 말을 전하며 악화되는 상황에 대한 업계의 원망도 전했다.
유성운([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