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사, 작전권 없애고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한국형 장거리 자폭 드론 전력화 추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을 발표했다.연합뉴스

군 당국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를 작전권이 없는 정책조직 성격의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하고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K-LUCAS)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이란 전쟁을 기점으로 드론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기존의 폐지에서 개편으로 선회하고, 저비용 무인체계 확보 등 정책 과제 중심의 임무 수행에 방점을 찍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 ’을 발표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에서 드론이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는 등 현대전 양상이 변화한 만큼 드론과 대드론 전력을 확충하고,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종합정책을 마련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드론사를 국방부 직속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한다. 드론사의 작전 임무는 각 군으로 넘기고 국방드론본부는 드론·대드론 분야 소요발굴, 각 군과 연계한 획득지원 등을 전담하는 전문 조직으로 만들기로 했다. 본부장은 드론사령관과 마찬가지로 소장급이 맡는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의 전력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란의 샤헤드를 역설계해 만든 무인기인 미국의 루카스와 유사한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앞서 군 당국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샤헤드·루카스와 유사한 ‘KUS-LM’ 개발을 마무리했는데, 이를 실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는 당초 2030년대 중반 전력화할 계획이었으나 군 당국은 소요 수정 등을 거쳐 2030년 이전에 조기 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 개발이 오래 걸리는 기능은 제외하고 체계개발 중 나온 시제기도 활용할 수 있게 해 2030년 이전에 최초로 군에 배치해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근거리정찰 드론 등 저가·소모성 드론도 2030년까지 2만대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군집 드론 등도 갖출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전방에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등을 배치하기로 했는데, 이 중 성능이 입증된 장비는 내년에 즉시 야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레이저, 고출력마이크로파와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개발해 전력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민간기술을 군에서 실증 뒤 도입하거나 상용 드론을 군용으로 도입하기 위한 인증체계와 연계해 전력화하는 등 차별화된 드론 ‘신속획득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드론이 중심이 된 전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획득체계를 유연화해야 한다는 군 안팎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드론·대드론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첨단전력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6일 아라비아해의 미국 해군 산타 바바라함(LCS 32)에서 저비용 무인 전투 공격 시스템이(LUCAS)가 발사되고 있다. 사진 미 해군

한편 기존 드론사 예하부대 인원과 무인기 전력은 각 군으로 분배된다. 활주로가 필요하고 장거리 임무를 수행하는 중고도정찰용무인기(MUAV)는 공군에 배치하는 등의 방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군이 드론을 활용한 감시, 정찰과 타격작전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드론을 포함한 전영역 통합작전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드론사는 지난 2022년 북한 무인기의 수도권 상공 침범 사건을 계기로 2023년 9월 “북한 무인기 위협에 맞서 드론 전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창설됐다. 지난 2024년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내란 특검은 드론사가 북한을 자극할 목적으로 비상계엄 한 달 전인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기소했고, 법원은 지난 12일 “무인기 투입 작전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작전을 실행한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기능 중첩 등을 이유로 드론사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는데 군사 기능적 측면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군 당국이 최종적으로 드론사 폐지가 아닌 개편으로 방침을 선회한 건 최근 전장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국방부 관계자는 “큰 고민 없이 급하게 창설된 드론사의 임무와 기능을 본래의 역할에 맞게 진화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라며 “각 군과의 임무 중복, 인력 차출 등을 재균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