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논란 끊자” 700곳 전수조사…노동자 감금·폭행 염전주 등 3명 송치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염부들이 천일염을 운반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전남 지역 염전에서 노동자 인권을 착취하는 이른바 ‘염전노예’ 논란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전남 전체 염전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최근 전남 영광의 한 염전에서 노동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업주와 염전 관리자들을 구속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염전 714곳에 대한 노동자 인권 유린 조사가 지난 22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염전 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체결 및 장애 여부, 강제 노동과 협박·폭행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전남에서는 신안·영광·해남 등에서 매년 19만t에 달하는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

전남 영광군 한 염전의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지적장애인이나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염전 강제 노동이나 임금 체불 등의 사건은 사회적인 공분에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2014년 1월 23일 신안군 한 섬에서 염전 노동자 김모(당시 40세)씨가 1년 6개월 동안 강제노역을 하다 탈출한 후 ‘염전 노예’라는 말이 생겼다.

당시 김씨는 하루 5시간도 못 잔 채 소금을 밀고, 담는 일을 되풀이하면서도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 사건을 계기로 염전주 등을 비롯해 전남 섬 지역 인권유린 사범 129명이 처벌을 받기도 했다.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염부들이 천일염을 운반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하지만 2021년 10월 염전에서 7년간 노동착취와 폭행 등에 시달린 지적장애인이 탈출한 데 이어 또다시 영광의 염전에서 인권 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영광경찰서는 지난 18일 경계성 지능인 등 노동자 3명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폭행·감금 등)로 염전주 A씨(60대)와 현장 관리 종사자 2명(50대·남녀)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염전을 운영·관리하면서 직원 3명(50~60대)을 폭행하거나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로 사업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피해자 3명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염전에 취직했으며, 이중 2명은 3년가량, 1명은 두 달 보름가량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 등으로부터 최소 1차례 이상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 B씨는 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지적 판단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염전에서 일을 해왔다. 가해자 중 1명은 B씨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지난 18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앞에서 지역 노동·장애인 단체가 영광 염전 노동자 인권유린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경찰은 지난달 말 ‘부랑자(B씨)가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B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염전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아온 사실을 파악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도 염전주 A씨가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앞서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3일 영광 염전 피해자 3명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했다. 이로써 피해자 B씨 등은 생계비·의료비, 취업·법률 지원 등의 구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인신매매 등 피해자는 총 86명이다.

광주·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전남지역 노동·장애인단체 3곳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과 단절된 이들을 직업소개소라는 미명 하에 노동 착취의 늪으로 밀어 넣는 불법 직업소개소와 브로커 알선망을 근절할 강력한 입법적·행정적 대안이 시급하다”고 했다.



최경호.황희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