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스 탄 비공개 소환조사…변호인 “출국정지 연장 대비 법적 대응”
중앙일보
2026.06.26 01:47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전 미국 국무부 국제사법 대사)가 1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제일교회에서 열린 모스탄 전 대사 초청 간증 집회에서 설교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오는 30일 만료되는 출국정지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 교수의 변호인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탄 교수가 전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조사는 문답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미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법적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탄 교수는 당초 지난 24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언론 노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기일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그동안 한국의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해왔다.
그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입국했으며,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현재 출국정지 상태다.
변호인단은 출국정지 효력이 오는 30일 자정 만료된다며 별도 연장 조치가 없으면 탄 교수가 출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출국정지 연장이나 위법·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에도 대비해 필요한 모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 교수는 지난 24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출국정지 해제 이후 거취에 대해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경찰은 출국정지 연장 요청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볼 경우 신병 확보를 위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
박종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