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최근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오징어 게임 증시의 주범’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 경질을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징어 게임 증시의 주범, 모든 화살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지금 대한민국 증시는 정상적인 투자시장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아야 돈을 건지는 ‘오징어 게임’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 대통령은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코스피가 하루 3% 이상 급등락한 날은 9일이었지만 올해는 벌써 42일에 달한다”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30거래일 가운데 16일이나 폭등과 폭락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생상품이라는 꼬리가 증시라는 몸통을 흔드는 ‘웩 더 독(Wag the dog)’이 일상이 됐다”며 “정상적인 투자시장이 아니라 도박판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참담한 사태의 시작점에는 김 실장이 있다”며 “김 실장은 지난 1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금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고 검토를 지시했다’고 직접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기존에는 근거가 없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됐다”며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변동성 확대와 시장 왜곡을 우려했지만 정책실의 위압적인 지시를 거스르지 못했다는 증언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출시된 14개 상품이 모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되면서 두 종목의 등락이 기계적 매매를 거쳐 증시 전체를 흔드는 악순환이 시작됐다”며 “정책실이 밀어붙이고 금융당국이 굴복한 것이 청와대발 관치금융의 실체이자 개미 투자자들을 피눈물 흘리게 한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이 주도한 부동산·환율 정책에 대해서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을 끌어올리고 고환율을 고착화했다”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과 현장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재산을 담보로 벌인 위험한 정책 실험을 판단 착오나 부처 간 보완 과제로 덮을 수 없다”며 “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든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우리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든 주범”이라며 “감사가 아니라 수사를 통해 도입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