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첫 ‘800조+α’ 편성…李 “초과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각 부처의 발표를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린 사상 첫 ‘800조원+α’ 규모로 편성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과 청년·지방·교육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며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교통·물류 인프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까지 갖춰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확대해 800조원 플러스알파(+α)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지출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는 것도 처음이다.

박 장관은 “세입 여건과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늘어난 세수와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역대 최대 수준의 투자 여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국세 수입도 당초 전망치인 412조원을 크게 웃도는 ‘500조원+α’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법인세 증가가 주요 배경이다.

정부는 대규모 재정 확대에도 재정건전성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장관은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내년부터 뚜렷하게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도 2030년에는 기존 목표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