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4 회의’ 확대 개편…국민성장펀드 6000억 추가 출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재정경제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중동전쟁 이후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위험에 대응해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는 F4를 통합시장점검간단회로 확대, 제도화하기로 했다. 뉴스1
공급망과 에너지 수급 대책도 마련한다. 전략 품목을 국내 생산과 비축 가능 여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눠 대응한다. 국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에는 생산량 등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를 공제하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인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생산 초기 이익이 없어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기업에는 별도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생산이 어려운 석유와 희토류의 비축량은 늘린다. 석유 비축시설은 2000만 배럴 이상 증설하고, 중동전쟁 과정에서 수급 대란을 겪은 나프타는 연구용역을 거쳐 비축 여부를 결정한다. 국내 생산과 비축이 모두 어려운 품목은 국부펀드와 정책펀드를 활용해 해외 자원개발과 정·제련 시설에 투자하기로 했다. 해외 생산 거점 확보도 어려우면 저리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공급선을 다변화한다. 캐나다와 베네수엘라산 비중동 초중질유 활용을 위한 정제 기술 개발과 운임 지원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전기차 등 녹색산업 핵심 기술의 상용화도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에 SMR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신설한다.
한국석유공사 서산 비축기지 전경. 연합뉴스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지방 주도 성장전략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3분기 중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해 재정·세제·금융·규제·인재 등을 묶은 ‘7대 패키지’를 지원한다.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규제 완화와 지원을 제공한다.
지방 이전 기업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와 비수도권 이전 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하반기 중 발표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에 착수한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한다.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한 상장주식 평가 방식 개편도 검토한다. 현재는 상속·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해 주가가 낮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든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구체적인 방안은 세법 개정안 발표 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1월 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저PBR) 기업 명단을 공표하고, 해당 기업이 개선 계획을 공시하면 일정 기간 공표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하반기 경기 남양주 왕숙(6800가구), 인천 계양(1100가구) 등 3기 신도시에서 1만2000가구를 착공한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금융 지원 및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김주원 기자
재원은 정부 출자금과 기부금, 운용수익 등으로 마련한다.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소재·부품·장비, 원전·우주항공·양자, 금융·인프라, 해외 공급망 등에 지분 투자 방식으로 장기 자금을 공급한다. 전략투자계정과 기존 KIC 운용자산은 분리해 회계 처리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3분기 중 6000억원 규모로 추가 출시한다. 지난 5월 출시된 1차 펀드는 판매 5일 만에 한도가 소진됐다. 정부는 하반기 중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15조원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안효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