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참정권 침해 배상 검토하겠다”…송파 재검표 여야 공방
위철환 중앙선관위 위원장 직무대행(앞줄 오른쪽)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임현동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개표소에 보관돼 있던 투표용지 247만장에 대한 재검표 시기를 둘러싸고 14일 공방을 벌였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1차 청문회를 열고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송파구 투표용지 재검표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재검표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재검표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을 병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이 발족되면 투표함 등은 가장 먼저 특검에서 무결성 등을 확인해야 되는 압수수색의 대상”이라며 “재검표라는 이유로 중앙선관위 주도로 절차가 진행되면 국민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민주당 당론은 즉각적인 재검표”라며 “특검법은 아직 처리되지도 않았고, 특검이 실제로 활동하려면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요구되는데 시간 끌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왼쪽)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윤상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선거 기간에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이 몰리는 현상을 지적했다. 김규범 선관위 노조위원장은 “악용하는 직원이 있다면 진짜 나쁜 직원”이라면서도 “대부분의 직원들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명했다. 또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에게 “선관위로 인해서 참정권을 침해당한 유권자가 몇 명인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중앙선관위는 다른 선거구에서 동일한 득표수가 나타났던 ‘쌍둥이 득표’에 대해서도 재검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장 선거 송도 1·2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박찬대 민주당 후보와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 득표수가 각각 3030표, 1440표로 같게 나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자 검증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강 직무대리는 윤상현 특위 위원장이 “공개 재검표 대상에 쌍둥이 득표도 포함할 수 있느냐”고 묻자 “국조특위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라면 의결해 주시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강 직무대리는 윤 위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참정권 침해를 선제적으로 국가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도 같은 질문을 받자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의미 있는 지적”(노 전 위원장), “의미 있는 말씀”(허 전 사무총장)이라고 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