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사회 환원” vs 사 “투자 먼저”…초과이익 배분 두고 정면충돌
김영훈(왼쪽 네번째) 고용노동부 장관과 강성진(왼쪽 다섯번째)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인공지능(AI) 혁신으로 창출된 막대한 이익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정면으로 맞섰다. 14일 고용노동부가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이란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다. 노동계는 초과이익을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기업 이윤을 재분배 대상으로 삼으면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투자 확대를 우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달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제안으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할 영역인 임금에 정부가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등의 논란이 일면서 주제를 바꿔 이날 열리게 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노동계 측 인사들은 법인세 체계 개편이라는 공통된 요구를 내놨다. 류제강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근로소득세가 소득 증가에 따라 다층적인 누진세율을 적용해 사회적 재배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인세는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면 초과이윤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최고세율이 적용된다”며 “현행 법인세 체계가 충분한 사회적 환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위 위원장은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 30~35% 구간을 신설해 세수를 확대해야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해 땀 흘려 번 돈보다 ‘돈이 번 돈’을 우대하는 세법을 손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렇게 확보한 세수를 격차 해소에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류 본부장은 “초과 세수를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전망 강화 등에 투자해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미 청년 일자리 쪽 인력 감축은 현실이 됐다”며 “기업이 이윤을 얻는 만큼 청년 신규 채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고, AI 도입 시 사전 협의를 제도화하는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열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도 “‘초과이윤’은 경제학이나 회계학, 세법과 상법 어디에도 규정되지 않은 자의적인 개념”이라며 “과연 삼성전자가 초과이윤을 벌어들이고 있는지부터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는 호황기에 벌어들인 수익으로 불황기에 대비하고, 불황기에도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며 “초과이윤이라는 명분으로 수익을 거둬들이면 과연 중국의 추격을 계속 뿌리칠 수 있을 것인지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분배 문제는 기업이 나설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철저히 나서야 한다”며 “기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고용하고 투자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고, 국가는 그 세금으로 재분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기업의 초과이익 배분에 대한 새로운 사회계약 제도로 ‘특별목적세’ 도입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기업은 시야가 내부에 머물러 있어 영업이익을 산업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확산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특별목적세를 거둬 인재 양성 등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해 썼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AI 시대의 격차 문제를 단순한 임금 재분배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사회연대임금’ 대신 ‘사회연대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회연대임금은 결과를 나누지만, 사회연대투자는 성과를 만든다”며, 기업 성과를 원·하청 공동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 산업전환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동부는 다음달에는 노동계·경영계·전문가와 청년·플랫폼 노동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녹서’ 논의체를 구성해, 올해 안에 AI 산업전환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담은 녹서를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남수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