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세 왜곡·변형, 정상화해야”…초고가 1주택 증세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세제는 사실 ‘형평성 있는 조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이 조세 제도가 많이 변형 또는 왜곡돼 있다”며 세제 개편을 재차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성장을 하지 않으면 민생 개혁과 개선이 불가능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너무 성장과 경제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개혁·복지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는데 개혁과 복지는 하면 된다. 그건 정부의 결단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가) 이렇게 공제해주고 저렇게 빼주고 많이 변형해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 하는 게 문제”라며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이것(세제)을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1차 목표는 아니다. 1차 목표는 정상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유튜브 생중계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즉석 댓글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초고가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도 시사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초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을 전제로 “시가 기준은 얼마 정도가 적정하냐”고 물은 것이다. 댓글 창을 확인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30억원을 써주신 분들이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의외다. 50억원 정도 할 줄 알았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억원 의견도 꽤 많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다”고 했다.

그간 정부 안팎에서는 ‘초고가 주택’을 별도로 분류하고, 이에 맞춰 1주택자의 종부세 과표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거론돼왔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 여권에선 “시가 40억원~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별도 과세 구간을 적용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왔다.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1개월 만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기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민심을 전달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날 관련 발언은 하지 못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며 발언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오 시장은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보고서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 현황 보고도 넣어 달라”고 주문했고, 오 시장은 “(제출한 보고서에) 들어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기에 앞서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인사말을 권하자, 오 시장은 “오늘 아쉬운 것은 (국민 대토론회) 회의와 무관하게 국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그간 서울시의 주택 행정 관련해…”라며 재차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라고 했고, 오 시장은 “보고서에 좀 불편한 내용도 들어있으나, 일독하셔서 다양한 의견이 채택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고 “현장에서 확인한 민심과 주택시장 데이터를 종합해 내린 결론은 하나”라며 “이제는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한 데 대해선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현행 10세 이상~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공론화 과정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미약하다”며 추가 검토와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오현석.채혜선([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