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애의 시시각각] 선호투표는 결선투표인가

고정애 중앙SUNDAY 편집국장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말을 듣고 이번 글을 쓰기로 했다. 10일 최고위원회에서 한 발언인데 유사한 얘기를 여기저기서 했다.
“선호투표는 당헌이 정한 결선투표의 한 방식이다. 당헌 제25조의 핵심은 당대표는 과반수 득표를 선출한다는 원칙이다. 1차에서 과반 투표자가 없을 때 결선투표를 하는데 선호투표가 있다. 바로 즉시 결선투표를 하는 것이다. 시차를 두고 상위 후보 간 재투표하는 방식도 있다.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는 양립 불가능한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선호투표가 결선투표를 시행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프랑스·호주란 다른 뿌리 제도인데
같은 범주라는 말장난 같은 논리
정략이 앞서 정신 잊은 것 아닌가

‘시차를 두고 상위 후보 간 재투표’란 게 사실 우리 정치권이 결선투표라고 부르는 거다. 그렇다면 ‘결선투표={선호투표, 결선투표}’란 그의 말은 타당한가.
통상 선호투표는 호주, 결선투표는 프랑스 방식을 가리킨다. 둘은 사상적 뿌리부터 다르다. 선호투표는 영(토머스 헤어)·미(토머스 웨어)에서 발원했다. 1위가 과반이 아닐 때 최저 득표자의 표를 차순위 선호에 따라 배분하는 걸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하는 방식이다. 신생국 호주가 1918년 채택했다. 모국 영국의 오랜 양당제 폐해에 대한 반성이었을 것이다.
결선투표제는 프랑스 수학자들(보르다·콩도르세·라플라스)의 투표 이론에서 발전했다. 프랑스 차원에선 1958년 도입됐는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를 놓고 다시 투표하게 했다. 둘만의 경쟁이니 승자는 무조건 과반이 된다. 2002년 장마리 르펜, 2017년과 2022년 딸인 마린 르펜의 대통령 당선을 저지한 게 결선투표 덕분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공화국 전선(극우 정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좌·우파가 이념을 초월해 뭉치는 전략)'이다.
학계에선 어느 쪽이 더 민주주의적으로 타당한지 오래 논쟁해 왔다. 결선투표 옹호론자들은 유권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후보들을 다시 판단할 시간이 주어지고, 명백한 과반 당선자를 만들어낸다고 강조한다. 반면 막대한 비용은 부담이다. 선호투표 옹호론자들의 목소리도 못지않다. 한 번의 투표로 결론이 나고 2위 표도 노려야 하기 때문에 합의(연대) 정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유권자들이 여러 후보의 순위를 적어야 하는 인지적 부담이 너무나 커 순위 적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한계로 지적된다. 실제 투표자 수 기준으로 당선자가 과반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연구가 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LDC)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주자들이 나란히 앉아 있다. (왼쪽 부터)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의원, 정청래 전 대표. 연합뉴스

이렇듯 둘은 다르게 발전한 제도다. 물론 학술적으로 광의로 보면(예를 들어 인간과 개가 포유류인 것처럼), ‘과반 득표자를 목표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긴 하다. ‘two-round runoff(결선투표)’ ‘instant-runoff(선호투표)’라고 특정 단어를 공유하기도 한다. 강 최고위원의 말장난 같은 말의 나름 '근거'일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둘을 혼동했느냐? 전혀 아니다. 2024년 6월 당헌·당규 개정 때 투표방식으로 둘 다 언급했는데, 당시 당에선 “결선투표 및 선호투표를 도입했다”고 알렸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호투표제는 내가 당대표일 때 결선투표제와 함께 도입한 것”이라고 한 일도 있다. 정작 당헌(26조)·당규(66조)에 ‘결선투표 실시’란 규정도 추가됐다.
요근래 친명계에서 새삼 ‘결선투표={선호투표, 결선투표}’라고 주장하고 그간 별말 없던 친청계에선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맞서 시끄러워진 배경이다. 결국 14일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강준현 수석대변인)고 봉합했지만 말이다.
왜 이 촌극이 벌어졌는지 다들 짐작할 것이다.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제도를 골라 쓰려다 보니 그런 것이다. 결선투표가 유리할 땐 결선투표로, 선호투표가 유리할 땐 선호투표로 가려 하고 그럴 때마다 반대 정파가 반발하고 말이다. 정작 제도가 간직한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고민은 오간 데 없다. 참으로 품격 없는 싸움이다.



고정애([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