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제성장, 4강 수출대국, 5만달러 소득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0%로 대폭 끌어올렸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황에,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가 힘을 보태리란 판단이다. 다만 낙관적 전망의 전제 중 하나였던 중동전쟁이 다시 궤도를 이탈한 건 변수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위험 대응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정부는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물가를 반영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4.9%에서 12.3%까지 끌어올렸다. 전망대로 나온다면 1996년(12.3%)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가파른 수출물가 오름세가 배경이다. 정부는 중장기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이른바 ‘3·4·5’ 비전이다.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올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원 기자

당초 올해 50.6%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던 국가채무 비율은 47.0%로 다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4만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올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추진한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과 보호무역주의 공세에 대응해 아시아·중남미 등 신흥 시장과의 협력 확대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맺은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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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2.0%→3.0% 높였지만 고용 전망은 어두워졌다

정부가 예상한 3%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 2.6%)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 한국은행(2.6%)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다. 자신감의 기저엔 반도체 호황을 토대로 한 강력한 수출 성과가 있다. 올해 6월까지 한국의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48.4% 증가한 4967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 예상치는 2900억 달러에 이른다.

지난 전망에서 2.1%로 예상했던 설비투자 증가율은 5.0%로 두 배 이상 늘려 잡았다. 957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인공지능(AI) 등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한 결과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반도체 호황 영향으로 각 기업이 투자 착수 시기를 앞당기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증가율은 각각 2.0%, 0.2%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과 내수 사이의 온도 차는 여전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당초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증가 폭(19만 명)에 못 미친다. 정부가 성장률 예상치를 높이면서도 취업자 수 증가 폭을 줄인 건 고용 전망 지표를 실업률에서 취업자 증감으로 바꾼 200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의 수출 효과로 성장세엔 탄력이 붙었지만, 고용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전망에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등 중동전쟁의 하방 리스크가 다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재봉쇄와 미군의 이란 공습 등으로 중동 정세는 다시 요동치고 있다. 환율과 금리, 중동발 변수가 복합적으로 얽힌 만큼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현실화할지는 하반기 대내외 여건 변화에 달려 있다.





장원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