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못 갚는 빚은 탕감해야…‘도덕적 해이’ 비판은 선동”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연체 채무에 대해 적극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을 통해 다시 재출발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빨리 탕감해줘야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경제도 제대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이런 제도가 일상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다”며 “못 갚는 빚 때문에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거나 사회에서 격리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몇천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 취직도 못 하고, 예금계좌도 만들지 못하고, 집도 구하지 못한 채 압류를 당하며 살려고 하겠느냐”며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손해를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를 가혹하게 관리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