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낸 세금 130조’ 1만명 체납관리단 본격 가동…변칙 탈세도 엄정 대응

국세청이 하반기 국세외 수입 통합 징수, 체납관리 혁신, 조세정의 확립, 포용적 민생지원, 국세 행정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5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납세 서비스 향상에도 힘을 쏟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15/뉴스1

임광현 국세청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주요 과제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개월간 공정 성장을 저해하는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 조사를 벌였다. 물가 관련 탈세는 117건을 조사해 3195억원을, 주식 관련 탈세는 27건을 조사해 2576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체납관리 분야에선 특별기동반 가동, 지자체 합동 수색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조사를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 실무 협정도 체결했다.

국세청은 내년 본격적인 ‘통합 재정수입기관’ 도약을 준비한다. 내년부터 국세외 수입 체납도 국세청이 통합 징수한다. 300여 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 중인 현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정비하고, 부처 업무 협약을 통해 확보한 체납자 정보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하반기엔 1만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 운영도 본격화한다. 130조원에 달하는 체납 실태 확인을 위한 목적이다. 국세청은 최근 하반기 1차로 5500명을 채용한 결과 20∼30대 청년 채용이 41.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쉬었음’ 청년 등을 위한 일자리 확충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에는 강력하게 대응한다. 일단 국세청은 기존에 해왔던 물가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등 국민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탈세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지를 밝혔다. 특히 하반기에는 초고가 주택 유용 행위 적발에 집중하기로 했다. 법인이 보유한 고가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주가 15년 넘게 무상으로 거주한 이른바 ‘황제 사택’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는 민사소송과 공매처분을 통해 엄단하고, 해외에 은닉한 재산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포용적 세정지원에도 힘을 싣는다. 10월경 체납관리단 2차 채용(4000명)에 나서고, 청년을 위한 세무 컨설팅인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도 시행한다.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는 연말까지 연장한다. AI 국세행정 전환 속도도 높인다. 기업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탈루혐의를 자동 추출하는 AI 탈세 적발 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변화가 현장 곳곳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밝혔다.

장원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