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유튜브 중계댓글에 국힘 “별풍선, 슈퍼챗 진행…한숨”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스1
15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중에 실시간 유튜브 방송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한 실시간 댓글 창 투표를 진행했다”며 “일국의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국무회의를 별풍선과 슈퍼챗이 오고 가는 듯한 유튜브 댓글 창으로 만든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지층과의 댓글 놀이는 신속하게 하면서, 국군 병사의 실종 소식에는 몇 시간씩 골프장에서 나 몰라라 하는 국정운영이라면 대통령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전날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이 국가 정책을 놓고 깊이 있는 토론과 숙의를 하는 자리”라며 “이를 주관할 대통령이 댓글 반응을 보며 ‘20억 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는 농담까지 했다. 마치 별풍선이나 슈퍼챗을 받으며 방송을 진행하듯 국무회의를 이끄는 모습에 국민은 한숨만 나온다”고 일갈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통령의 행동이 “경악스럽다”며 “부동산 세제는 대통령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즉석 인기투표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얼마나 부담하고, 시장과 임대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며, 조세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뒤 정부의 책임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 책임을 유튜브에서 ‘내 유튜브 본 국민에게 물어봤다’는 방식으로 떠넘긴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자기 채널의 지지자 반응을 ‘국민 여론’으로 포장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또 ‘초고가 1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려는 접근이 문제 인식부터 잘못됐다면서 “대출 규제로 수요가 몰린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크게 오르면서 올해 상반기 성북·강서·구로·관악의 집값 상승률이 크게 올랐다. 전세난의 불길이 가장 거센 곳 역시 강남 3구가 아니라 중저가 외곽 지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들여다봐야 할 곳은 서울 외곽의 평범한 아파트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뛰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끝으로 “국가 운영은 유튜브 예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4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부처 보고를 받은 뒤 유튜브 방송 댓글 기능을 활용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민 여러분 중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1번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신혜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