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김용 재판부 직격 “구글 타임라인 입증에도 해괴한 결론”

이재명 대통령.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시절 최측근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 동선 해명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사법부와 검찰을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이 의원은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며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전 부원장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되어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을 내렸다”며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에서 이 의원은 검찰이 구글 타임라인의 신뢰성을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오자 ‘구글 타임라인은 신뢰할 수 없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증거 자체를 부정했다”며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구글 타임라인을 핵심 증거로 활용했던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서는 처벌을 위해 자신들이 인정했던 구글 타임라인의 과학성과 객관성마저 부정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타 재판부의 사례를 들며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과로사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 하이패스 이용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근무시간을 인정했고 산업재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디지털 증거를 적극 활용하고, 불리하면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선택적 법집행“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구글 타임라인이 아니다. 검찰의 이중잣대”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치검찰 조작 기소 특검은 검찰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됐는지, 증거가 선택적으로 이용됐는지, 수사와 기소가 법이 아니라 정치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검찰 조작 기소 특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