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이 대통령의 정계 개편, 참혹한 결과 귀착될 것”
당권에 도전하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연일 주장하는 정청래 전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정청래가 민주당을 지킬 테니, 당원들이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적었다. 전날 방송된 유튜브 ‘박시영 TV’에선 “보완수사권을 주는 순간 제한을 하든 말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깨지는 것”이라며 “꼬리가 몸통을 완전히 흔들어 검찰 개혁은 못 하는 게 된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강경파로 꼽히는 서영교·김용민·최민희 의원 등과 16일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친정청래(친청)계 최민희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대표(정청래)가 있어 통하지 않던 각종 부탁이 민주당에 통하고 있나 싶어 걱정된다”며 “검찰 수사권 폐지를 완수하려는 법사위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고 썼다. 지난 1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14명 중 9명의 의원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홍기원 의원이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당내 신중론이 확산하자 당원·지지층 독려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여론전엔 유튜버 김어준씨와 유시민 작가도 가세했다. 김어준씨는 15일 유튜브 방송에서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기로 한 것 아니냐.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기로 당론으로 정한 것 아니었나. 약속했으면 지키라”고 압박했다. 다만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강준현 수석대변인)는 입장이다.
유시민 작가 역시 이날 방송된 유튜브 ‘매불쇼’에서 “검찰 개혁이 1년 넘도록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였던 만큼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본인이 책임성 있게 풀었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다.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 시키고 인기 얻을 일은 내가 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에 의한 정계 개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는 “너무 불안하다.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며 “지금은 재건축·재개발이 성공 못한다. 대통령도 상처받고 민주당은 엉망이 되고 진영은 폭파되는 참혹한 결과로 귀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국.권유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