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경제활동을 못 하고 결국 사회 공동체 전체가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는 “필요하면 제도도 만들고 설득도 해서 과감하게 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몇천만원 때문에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신용불량자가 돼 취직도 못 하고 계좌 개설도 못 하면서 7년을 버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오히려 금융기관들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일정 수가 빚을 못 갚을 것을 각오하고 그 비용을 책정해 이자로 받고 있는데, 이보다 과도하게 받는 건 부당이득”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자산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주식시장 정상화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정말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기회를 만들어주고,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투자의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드시 필요한 조치는 저항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도입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사 팩트체크 시스템을 구축해 잘못된 통계 인용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의 보고에 “가짜뉴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이게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적대적·대결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그런 사회질서 훼손에 대응하는 것이 데이터처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했다. 또 “데이터처장을 장관급으로 올려야 한다는 생각도 얼핏 들었다”며 “대한민국 데이터 최고책임자(CDO)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하라”고 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