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일 차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2일 차 부처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며 허위 가짜 정보와 불법 조작 정보 유통에 대한 엄정 대응을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강력히 지시했다.
이날 2일 차 업무보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순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특히 “허위 가짜 정보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거나,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촉발하는 부분에 대해 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짜 정보와 허위 선동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한 이 대통령은 “시장을 존중하며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는 진흥도 필요하지만, 방송통신이 악용되지 않도록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인공지능(AI) 중심의 과학기술 선도 국가 도약과 데이터 주권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인공지능으로 인한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했다”며 “우리가 가진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해 반 발짝만 앞서간다면 뛰어난 선도자가 되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2.6%, 내년 2.5%로 전망되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언급하며, 이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거둔 성과 덕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한 취지를 재차 각인시켰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을 무시하고 흥한 나라는 없다”며 “과거의 대규모 R&D 예산 삭감 등 난폭한 대처를 시정하고 혁신 생태계를 정상화한 결과, 최근 민간의 대대적인 첨단 기술 투자를 이끌어냈다”며 과기부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AI 시대의 원료인 데이터 활용과 개인 인권 보호 사이의 철저한 균형 감각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보호에 치중해 활용을 못 하거나, 활용에 치중해 보호를 놓치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정교한 조화를 당부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