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반발에 전주시장 배우자 임실행 무산…전북지사 배우자는 행안부 파견

조지훈 전주시장(오른쪽)과 배우자 곽동순 전주시 장애인일자리팀장이 지난달 3일 전북 전주시 신흥중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중화산1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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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훈 “공정 깨뜨릴 생각 없다” 전출 철회

전북 지역 두 핵심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와 한 지붕 근무’를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엇갈린 결말을 맞았다. 조지훈 전주시장 배우자의 타 지자체 전출은 공무원 노조의 ‘특혜성 인사 교류’ 반발에 막혀 무산됐다. 반면 이원택 전북지사 배우자는 행정안전부 파견이 확정돼 새 일터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조 시장은 이날 전주시 장애인일자리팀장(6급)인 곽동순씨의 임실군 전출 추진을 철회했다. 조 시장은 “공정과 상식을 깨뜨릴 이유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며 “공직자로서 감내해야 할 책임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애초 시장과 배우자가 같은 조직에서 근무하면서 제기된 이해충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사 교류를 추진했다.

그러나 군산·익산·정읍·김제·완주·진안·임실·고창 등 도내 8개 시군 공무원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배우자 당사자의) 승진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만으로 전입을 추진하는 것은 향후 특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반발하자 계획을 접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특정인을 위한 인사 교류는 다른 공무원의 승진 기회와 인사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며 전출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정원이 적은 소수 직렬 특성상 외부 전입 자체가 특혜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전북지사(왼쪽)와 부인 이은주 전북도 자치제도과장이 지난달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해지자 꽃목걸이를 목에 걸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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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출근

반면 이 지사 배우자인 이은주 전북도 자치제도과장(4급)은 행안부 파견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날부터 전북 완주군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출근했다. 새 근무지도 도내에 있지만, 소속은 국가기관으로 바뀌어 전북도를 떠나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게 전북도 설명이다. 이 지사는 6·3 지방선거 기간 “도지사가 되면 아내가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취임 이후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파견 절차를 진행해 왔다.

앞서 두 단체장은 선거 과정에서 배우자의 공직 유지 문제를 두고 “직업 선택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직사회 안팎에서 “최고 인사권자의 배우자가 같은 조직에 있는 것만으로도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한편,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단체장의 배우자가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배우자가 같은 기관에 재직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다만 배우자의 승진·평가·징계 등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에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준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