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반박한 李 “개인정보유출 제재, 나만 표적? 법에 따른 것”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사실상 인간의 지능에 유사한, 또는 어쩌면 그를 능가하는 인공지능(AI)을 동반하고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며 개인정보 침해와 딥페이크(deepfake) 범죄 등 AI 시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농식품·해수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 세계가 인공지능으로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았다. 이는 인류가 불을 발견하고 증기기관·전기를 발명한 것에 준하지 않나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결정적인 기회”라면서도 “기회라고 하는 게 잘 활용하지 않으면 또 다른 위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데이터는 AI 시대의 매우 중요한 산업 발전 원료이기도 한데, 개인의 인격·인권·재산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의 제재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한 방침대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해 제재금을 대규모로 대폭 올려서 개인정보 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만들어야 실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것”이라며 “그래서 최근에 과징금 액수가 좀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어 “여기에 대해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한국 정부의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좀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 이후 미국 정·관계에 대한 전방위 로비를 통해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끼치는 쿠팡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그간 한국 정부의 제재에 대해 “차별적 대우”라고 주장해 왔다.

AI를 활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인공지능 창작물인지 실제 상황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너무 실제 영상과 유사하다”며 “이건 사람들한테 신뢰감이 높아서 (생성형 AI) 표시를 안 하면 정말 오해가 심하게 유발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창작물이 가지는 위험성이 현실화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표시 의무 규제를 일일이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얼마 전에 인공지능으로 만든 그림으로 누군가를 이상하게 만든 게 꽤 시끄러웠다”라고도 했다. 최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란 이미지 합성 범죄로 피해를 본 사건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유통단계에서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했고,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도 “이용자들이 생성형 AI 표시를 훼손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돼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하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되고, 정부 기관에서 어떻게 할지 방향을 명확히 정한 다음에 협력을 구하든지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기존 보안 패러다임을 뒤흔든 앤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인 ‘미토스(Mythos)’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미토스5’ 모델 수출통제를 거론하면서 “미토스를 갑자기 폐쇄했다가 열어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각 국가의 불안감이 엄청 높아졌을 것”이라며 “그건 막힌다고 보고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에서 인프라가 충분히 지원되면 대한민국도 미토스급 AI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답했다.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민참여단이 직접 발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에선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계획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 이 대통령은 “다른 데(광주통합시)가 상상 못 할 규모(800조원)라서 그렇지, 새만금에 유치된 산업 규모(현대차 9조원)도 엄청난 것”이라며 이원택 전북지사 등 친정청래계에서 제기한 ‘전북소외론’을 에둘러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무슨 공기업을 설립하는 게 아니다. 삼성·SK가 경제 원리에 따라서 운명을 걸고 결단을 한 것”이라며 “저기도 좀 섭섭해하니까 하나 넣어주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반 시민들은 ‘우리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정말 문제”라며 “실현 불가능한 얘기들을 해서 사람들을 더 섭섭하게 만들면 무슨 해결책이 나오느냐. 그런 게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정말 애써서 만들어 낸 유치 성과이고 전망이 가장 좋은 사업 중 하나인데, 설마 ‘이거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아니겠죠”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특별세 세입 전망이 당초 예상보다 2배 늘어난 18조원에 달한다는 농식품부의 보고를 받은 뒤엔 “농어촌 기본소득이 2년 시범사업인데, 지속 사업으로 변경되면 농촌 인구 유입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농특세를 기본소득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의 지역 의사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면서 “(개혁은) 이렇게 조용히 하는 게 원래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개혁은 시끄럽게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하는 얘기”라며 “최대한 조용하게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갈등과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엔 “지방선거 때문에 국내 주식을 마구 사서 주가를 올렸다는 소문이 있는데, 실제로 선거 전에 매입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특별히 더 매수한 게 아니고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서 가액이 늘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확인해 드리려고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최초 업무보고 할 때보다는 훨씬 나아 보인다”면서도 “어제 보니까 저번에 그렇게 지적하고 망신당했음에도 아직도 자기가 할 일이 뭔지 모르는 기관장이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개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도 기본 개요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혹시 그러고 있으면 밤새워서라도 자기 업무는 최소한 파악하고 오라고 미리 경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오현석.하준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