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민간 조사관이 경찰 비리 조사”…징계 요구도 가능
중앙일보
2026.07.16 01:25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배석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찰 내부 비리를 경찰이 아닌 민간 조사관이 조사하는 외부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징계와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방침이다.
유 직무대행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장윤기 사건 수사 은폐 의혹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 "정부가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발표한 대책이 끝이 아니라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 수사 혁신의 시작"이라며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외부 통제 방안도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에 대해서는 영국의 경찰행위독립사무소(IOPC)와 호주의 법집행감찰위원회(LECC)를 예로 들며 "100명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는 경찰 비위를 경찰관이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민간 출신 조사관이 경찰 비위를 조사하게 된다"며 "장윤기 사건 감찰도 민간 중심 조사기구를 통해 엄격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 역량을 갖춘 민간인을 채용해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징계나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오른쪽은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뉴시스
경찰관 순환 인사제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인사 주기 등을 포함해 기존 순환 인사제보다 강화된 제도를 경찰 쇄신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TF'를 조속히 구성해 수사 역량 강화와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개선 등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추가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했다.
그는 "피해자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