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중독 막는다…방미통위 “14세 미만 가입 제한 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독을 막기 위해 만 14세 미만의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과몰입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며 “만 14세 미만은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몰입 유도 기능 제한 방안으로 방미통위는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 기능을 보호자 동의 없이 청소년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과몰입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과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 해외에서는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방미통위는 이와 함께 SNS 사업자에게 이용자 본인 및 연령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호주·영국·유럽 등지에서 16세 이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하거나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결국 이 정책은 정부의 자의적 판단보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방미통위는 이날 유통 단계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현재 AI 모델 개발 사업자와 생성형 AI 서비스 활용 사업자는 생성물 표시를 해야 한다. 반면에 표시가 붙은 영상의 일부만 잘라내거나 표시를 삭제한 뒤 다시 유포하는 일반 이용자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규제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하남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