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은 금리 인상은 ‘양날의 칼’…경제 충격 최소화가 관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3년 반 만에 통화 긴축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번 금리 인상은 물가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처방이지만, 내수와 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을 주는 ‘양날의 칼’이다. 정부의 확장 재정과 통화정책의 엇박자도 불가피해졌다. 이제 긴축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일이 최대 과제가 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Bloomberg

이번 금리 인상은 고물가와 고환율, 가계부채 증가세를 고려한 결정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하며 한국은행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급등도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1년1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고,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이 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긴축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취임 이후 거듭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온 신현송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며 매파 기조를 분명히 했다.

문제는 긴축의 후폭풍이다. 금리 인상은 가계의 이자 부담을 키우고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자보상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이 역대 최고인 39.9%에 달하는 게 현실이다.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영끌’과 ‘빚투’로 뛰어든 가계의 원리금 부담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K자 경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저신용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의 약한 고리부터 먼저 부실이 심화할 것이다.

더 큰 우려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다. 정부는 내년 800조원 이상의 확장 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상황은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역대급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고 성장세도 예상보다 강하다. 한은은 긴축에 나서는데 정부는 돈을 푸는 정책 엇박자는 결국 시장의 혼선을 키울 것이다. 역대급 확장 재정과 강경한 금리 인상 조합은 결국 경기는 뜨겁고, 물가는 오르며,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은 가중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사려 깊은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