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나만 표적이라는 기업 있다”…쿠팡 겨냥한 듯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 등을 향해 “아직도 자기가 할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며 공개 경고를 하고, 오후 업무보고 때는 여러 차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개인정보 침해와 딥페이크(deepfake) 범죄 등 인공지능(AI) 시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한국 정부의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좀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미국 정·관계에 대한 전방위 로비를 통해 한·미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쿠팡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그간 한국 정부의 제재에 대해 “차별적 대우”라고 주장해 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얼마 전에 인공지능으로 만든 그림으로 누군가를 이상하게 만든 게 꽤 시끄러웠다”고도 했다. 최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란 이미지 합성 범죄로 피해를 본 사건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유통 단계에서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했고,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도 “이용자들이 생성형 AI 표시를 훼손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돼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에선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계획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 이 대통령은 “다른 데(광주통합시)가 상상 못 할 규모(800조원)라서 그렇지, 새만금에 유치된 산업 규모(현대차 9조원)도 엄청난 것”이라며 이원택 전북지사 등 친정청래계에서 제기한 ‘전북소외론’을 에둘러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무슨 공기업을 설립하는 게 아니다. 삼성·SK가 경제 원리에 따라서 운명을 걸고 결단을 한 것”이라며 “저기도 좀 섭섭해하니까 하나 넣어주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반 시민은 ‘우리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정말 문제”라며 “실현 불가능한 얘기들을 해서 사람들을 더 섭섭하게 만들면 무슨 해결책이 나오느냐. 그런 게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의 지역 의사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면서 “(개혁은) 이렇게 조용히 하는 게 원래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개혁은 시끄럽게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하는 얘기”라며 “최대한 조용하게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갈등과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엔 “지방선거 때문에 국내 주식을 마구 사서 주가를 올렸다는 소문이 있는데, 실제로 선거 전에 매입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특별히 더 매수한 게 아니고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서 가액이 늘었다”고 답했다.

이날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어제 보니까 저번에 그렇게 지적하고 망신당했음에도 아직도 자기가 할 일이 뭔지 모르는 기관장이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개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도 기본 개요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혹시 그러고 있으면 밤새워서라도 자기 업무는 최소한 파악하고 오라고 미리 경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오현석.하준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