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존치안 11인…“검개 11적” 좌표 찍혔다
당권 유력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은 민주당의 정체성이고 개혁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검찰 개혁이 실패하면 (2028년) 총선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와 민주당의 약속이고 대원칙”이라고도 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검찰 개혁 실패로 규정하면서 전면 폐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정 전 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 강경파인 김용민·이성윤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이걸(검찰 개혁을) 못 해내면 민주당은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다”고 썼다.
정 전 대표의 이 같은 강경 발언은 지난 1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온 직후 쏟아지고 있다. 당시 단상에 오른 14명 의원 중 9명이 성폭력·스토킹 등 일부 범죄에 한해선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존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면 폐지로 내달리던 당내 분위기가 급변침했다. 같은 날 정 전 대표는 친여 성향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해 “(의원) 몇 명 빼놓고는 다 그냥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안 된다는 분위기인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됐나”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유력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16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기와 관련해 “8월 전에는 법이 다 정리되는 게 좋다. 전당대회가 8월 17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후에 또 다른 정치적 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민석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 8월 전대 전 정리해야”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당내 대치는 격화일로다. 친정청래(친청)계 이성윤 의원은 16일 토론회 뒤 “이걸(검찰개혁) 안 하면 (제가) 국회의원이 된 목적이 없어진다”고 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선 민주당 당원 단체 8곳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검찰에) 수사권을 주자고 하는 의원들을 왜 법사위에 지명했느냐”고 항의했다. 예외적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김남희·박균택 의원 등을 법사위에서 제외하란 것이다. 이 회견은 당내 대표적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이 자리를 마련해 줬다고 한다.
지난 14일 보완수사권 일부 유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기원 의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 10명은 “전화와 문자, 팩스를 가리지 않고 강성 당원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발의자 중 한 의원은 “‘검개(검찰개혁) 11적’이라며 다음 총선 공천을 받을 생각하지 마라는 문자가 하루에도 수백 개씩 온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들은 “후원금으로 18원, 1818원이 계속 입금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강성 당원들이 모이는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11적을 총선에서 낙선시켜야 한다’는 글도 이어졌다.
손성배.박준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