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에 피눈물…보완수사권 폐지 최대 피해자는 여성”

지난 13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고(故) 이채원 양 추모모임이 가해자 장윤기의 두번째 공판을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장윤기 사건 피해자 고(故) 이채원 양 어머니의 울분을 보니 '피눈물이 난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개 비판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의 허명 회장에게 반대 성명의 배경을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허 회장은 16일 전화 인터뷰에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협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라며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협은 53개 회원단체, 500만 명의 회원을 둔 여성계 대표 단체다.

여협 회장 “보완수사권 폐지 최대 피해자는 여성”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사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 회장은 최근 회원단체들로부터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주의의 역행”, “여성단체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고 전했다. 최근 수년간 범죄 피해 여성이 늘어나는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허 회장은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억울한 피해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나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와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검찰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검찰에도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답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엄마의 마음으로 드리는 절박한 호소”라고 말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낸 성명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최근 광주여고생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 간부의 아들인 범죄 피의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발생했던 수사 정보 유출, 핵심 증거물 폐기 등 부실수사 정황도 검찰의 추가 수사에 의해서 비로소 드러났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역시 검찰의 보완 수사가 왜 반드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힘있는 가해자는 보호를 받고, 힘없는 피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및 추가 수사에 의해서 새로 밝혀진 범죄 사례가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범죄 피해자와 힘없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특히, 여성 대상 강력범죄는 피해 회복도 불가능하고, 재범 위험도 대단히 높다. 일 년에 47만 명 이상의 여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다.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여성은 범죄 피해 신고 자체를 주저하게 되고, 여성 대상 범죄는 날로 급증하게 될 것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3개 회원단체,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전국 500만 회원은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개정을 즉각 중단해서, 억울한 여성 사법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7월 14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허 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3개 회원단체 17개 시·도여성단체협의회 전국 500만 회원 일동

채혜선([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