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 마련할 것”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정식 국회의장은 17일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의 열망과 나라의 미래를 담은 개헌으로 오래 미뤄 온 시대적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등 합의 수준이 높은 과제부터 차근차근 물꼬를 트겠다”며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관리 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현행 87년 헌법은 40년 가까이 우리의 국가 시스템과 사회를 지탱해왔다”면서도 “한 세대가 흐르는 동안 우리 사회의 규모와 국민의 권리의식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해졌다”고 했다.

이어 “주권자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제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를 위해 “신속하게 개헌추진기구를 출범시키고 내년에 본격적인 공론화를 거치며 지혜를 모으자”며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여야 정당과 정부와 국민이 합의한 부분은 국민투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국민참여형 디지털 플랫폼 ‘모두의 헌법’을 구축하고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는 집단지성의 장을 만들어 ‘국민주권 개헌’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을 향해 “교착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어떠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대면이든 화상이든 열린 마음으로 만나자”고 말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