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LDC)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주자들이 나란히 앉아 있다. (왼쪽 부터)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의원, 정청래 전 대표. 연합뉴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기보다 존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러한 여론 흐름이 확인되면서 8∙17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이 강경론으로 쏠린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해 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가 “경찰을 견제하고 부실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존치(46%)가 폐지(39%)보다 7%포인트 더 높았다. 연령별로 봤을 때도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40대와 50대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에서 존치 여론이 높았다. 40대에선 존치(62%)가 폐지(29%)의 2배를 웃돌았고, 50대에선 존치(46%)가 폐지(41%)보다 근소하게 우위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심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전당대회에 나선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강성 당원 표심을 노리며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17일 페이스북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총리로서 정리했던 정부 입장”이라며 “당은 신속하게 숙의하고 입법을 추진해달라”고 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전날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대국민 약속파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송영길 의원도 “검사의 경찰 징계 요구 등 보완수사요구권 보완 장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친이재명계 이건태 의원뿐 아니라 친정청래계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의원 등 주요 후보 대부분이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 연임 출마를 선언하면서 “절박하게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다시 출마하게 됐다”고 했다.
경찰의 ‘장윤기 증거인멸 사건’ 논란 이후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이 높아지자 민주당 지도부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안태준 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지난 3월 17일 “보완수사권 문제는 원칙적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해서 정부에 전달했다”고 했으나,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그로부터 4개월이 흐른 지난 15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적이 없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왼쪽),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강 대변인은 17일에도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관한 질문을 받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당내 숙의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기에 관해서도 “전당대회가 끝나는 8월 17일 전에 (처리)해보겠다고 했지만,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3선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의 무능이 드러나면 정부∙여당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실책이 하나하나 쌓이면 다음 총선에서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대국민 담화문에서 ‘장윤기 사건’을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21일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여부를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내에서도 검사의 수사 개시를 막되 사회적 약자 등과 관련된 사건엔 보완수사권을 보장하자는 의견, 경찰 견제를 강화해 보완수사요구권을 주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원내지도부 의원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아진 건 맞지만 여론이 한 쪽으로 쏠렸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