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식량 안보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국내 농업보조금 확대의 시급성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지난 16일 진행된 정부 업무보고 내용을 공유하며 국내외 농가 보조금 현황을 비교·설명했다.
송 장관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농가의 호당 농업보조금은 519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유럽연합(EU)의 2,580만 원(2023년 기준)이나 일본의 967만 원(2024년 기준)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농가 전체 농업소득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한국은 30.7%에 불과해 EU(49.4%)와 일본(62.7%)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송 장관은 “대통령의 농업에 대한 깊은 뜻을 받들어 우리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챙기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메시지. 엑스 캡처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엑스에서 송 장관의 글을 인용하며 농업보조금 증액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농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 산업”이라며 “식량 안보를 튼튼히 하고 소외된 농촌과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보조금 규모를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재원 마련과 관련해 “최근 증시 활성화 덕분에 농어촌특별세 세수가 크게 늘어나 재정적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통상 국가로서 시장 개방은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그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농업 분야에 확실한 지원을 제공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송 장관을 비롯한 농식품부 공직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덕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덧붙였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