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검찰 보완수사 요구 6만건 넘어…경찰 미제사건도 10만건 이상

서울지방경찰청 로고

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이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등록한 사건도 10만건을 넘어서면서 수사 지연과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6만5913건으로 집계됐다.

보완수사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11만623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7.2% 늘었다.

보완수사 요구권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이후 도입된 제도다. 검찰이 경찰 수사에서 법리 검토나 증거 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돌려보내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검찰은 경찰의 초기 수사 미흡이나 증거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반복되는 보완수사 요구가 업무 부담을 키운다고 호소한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복잡한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경찰이 적용 혐의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하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런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경정급 경찰관은 “사건을 130건 넘게 담당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 사건도 판례 보완 등을 요구하며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다”며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 현장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주요 사건에서도 보완수사 요구로 수사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약 26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은 경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하거나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 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 사건 역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두 차례 반려됐으며, 검찰은 적용 혐의 등을 다시 검토하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제 등록 사건은 2018년 13만5431건에서 지난해 22만241건으로 62.6%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10만2567건이 접수돼 연간 20만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기 사건 미제는 지난해 8만건을 넘어 2018년 7093건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증가했다.

한 차장검사는 “경찰은 잦은 인사로 인해 기존 미제 사건보다 새로 배당된 사건 처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전임자가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맡기를 꺼리는 분위기도 미제 증가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을 최소화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