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세어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19일) 김 실장이 방송 인터뷰에 나와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참사에 대해 궤변으로 일관했다”며 “해당 상품 도입이 자본시장 육성과 해외 유출자금 방지의 목적이었다고 하고, 해외 주식 시장에서도 비슷한 상품이 있다는 변명까지 덧붙였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현재 삼전닉스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넘는다”며 “이처럼 특이한 조건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은 변동성을 극단화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지난 5월 레버리지 ETF가 출범한 이후부터 지난 16일까지 사이드카가 18번, 서킷브레이크가 5번 작동했다”며 “투자자 수익률이 반토막 수준으로 녹아내렸고, 유동성이 도미노처럼 파급되면서 해당 상품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피해를 봤다”고 했다.
그는 “이 모든 원인은 정부에게 있다”며 “코스피 상승이 마치 본인들 업적인 줄 알고 착각하고 도취해서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무리하게 졸속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이라며 “정책실장이 나서서 이렇게 사고를 쳤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땜질식 처방 몇 개로 면피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주식시장은 급등과 급락 중에 베팅하는 홀짝게임 도박판이 되었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면 청와대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십시오”라며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의지를 가장 먼저 인사로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레버리지 ETF에 대해 김 실장은 19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 있다”며 존속 방침을 밝혔다. 최근 금융 당국이 레버리지 ETF 매매 시 기본예탁금 요건을 현금 3000만원으로 늘리는 등 보완책을 내놓은 데 대해선 “당국이 많은 논의를 해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을 상당폭 수용해서 내린 조치”라며 “시행되면 지적됐던 많은 문제가 상당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와 시장 실제 가격(종가) 간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괴리율에 대해선 “30분 동안 괴리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도 주문을 내다보니, 단기간에 좁은 구간에서 매도 압력이 순식간에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 시장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에 대해선 추가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