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청탁받아 감사 무마”…유병호 구속심사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오후 결정된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유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실의 청탁을 받고, 감사 축소·은폐를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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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서 감사 무마 배경 강조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유 위원이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대통령실과 교감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감사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실이 감사에 대해 청탁했고, 유 위원이 이를 받아들여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게 골자다. 특검팀은 부실 감사의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었다는 정황을 제시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 위원은 관저 이전 감사 당시 감사를 맡은 팀에 공문 형식으로 대통령실에 자료 요청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공문이 남을 경우 대통령실이 이를 거절했을 때 기록이 남을 수 있다고 우려해서다. 또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는 게 특검팀 조사 결과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는데, 특검팀은 감사원이 21그램이 관저 공사 전반을 총괄해 수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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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정당한 감사”…최재형 전 원장 선임

유 위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특검팀 조사를 앞두고 입장문을 내고 “가급 보안시설의 특성, 강력한 감사저항, 감사의 신속성과 신뢰성 및 적법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면조사 방법을 선택한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안은 법치주의 훼손 사례”라고 말했다. 특검팀 조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청탁 관련 질문엔 “모욕적 질문”이라고 반발했다고 한다.

이날 영장심사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유 위원의 변호인으로 나오기도 했다. 영장심사를 앞두고 유 위원이 최 전 원장을 선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감사 당시 최 전 원장이 감사원장을, 유 위원이 담당 국장을 맡은 인연이 있다.

이날 구속영장 결과는 남은 수사기간 특검팀 수사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의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당초 이달 24일까지인 수사 기간은 30일 추가 연장을 앞두고 있는데 영장이 또다시 기각될 경우 수사기간 연장 실효성과 정당성도 흔들릴 수 있다.



정진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