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與, 2차 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검찰청이 어떻게 내란에 가담했는지, 도이치모터스 사건 은폐에 공무원이 가담했는지 뿌리뽑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며 “종합특검의 기간 연장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 되자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첫 주자로는 윤상현 의원이 나섰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 참담한 심정으로 서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 1조야말로 대한민국 헌법의 출발점이자 우리 모두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지만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을 돌이켜 보면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시작과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은 곧장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21일 오후 표결을 통해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 현재 재석 의원 299명 중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의석은 총 161석으로 단독 종결은 하지 못한다. 12석의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대통령 승인을 거친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이 승인을 받으면 수사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조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또 법안에는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단 조문도 신설됐다. 종합특검의 요구가 있을 경우 3대 특검은 사건기록의 등본을 제공하거나, 수사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넣었다.
이에 앞서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차 종합특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란을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지난 2월 출범 이후 국가안보실이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예산 불법 전용을 압박했다는 혐의 등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 부실 사건이나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등 남은 의혹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민적 의혹이 산적한데 시간을 이유로 특검을 멈춰 세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규탄 및 원구성 촉구 피켓팅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연장법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해 “정치보복 특검 연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입법폭주 특검연장, 이재명 정권식 무한 정치보복’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규탄사에서 “민주당이 원 구성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안을 처리한 데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대화와 타협이라는 최소한의 원칙마저 짓밟은 입법독주”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2차 종합특검은 태생적으로 1차 3대 특검에 대한 보완수사 개념”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빼앗아 폐지하겠다면서 자신들이 주도하는 특검에는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것이 앞뒤가 맞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17건 가운데 11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68%에 달한다”며 “혐의 소명도 제대로 못 하면서 구속영장만 남발하고, 일선 검사들을 차출해 민생 사건 수사만 지연시키고 있다”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