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시민들이 비자 인터뷰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뉴스1
20일 국내 유학원 등에 따르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이들은 오는 9월 신학기 시작에 맞춰 현지 대학 입학을 위해 대사관 비자 면접까지 마쳤던 학생들이다. 미국 유학·연수를 전문으로 하는 A유학원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십통 문의 전화가 온다”며 “연간 1억원이 넘게 드는 학비·생활비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인데 4년 뒤에 갑자기 돌아와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막상 출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6일 미 국토안보부(DHS)는 외국 유학생들을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전엔 정규과정을 마칠 때까지 자동 연장됐지만, 이젠 4년이 지난 후에도 체류가 필요하다면 DHS 심사 등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새 규정은 미 연방 관보 게재 뒤 60일 후 발효하는데, 9월 현지 대학 유학 예정이었던 학생도 적용 대상이 된다.
DHS가 "염격한 심사"를 공언한 만큼, 유학 준비생들은 체류 연장 거절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통상 학위 취득까지 6년 걸리는 석·박사 과정은 적어도 1번은 비자 연장이 필요하다. 학부생 유학도 만만치 않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남학생의 경우 유학 중 중도 귀국해 군 복무를 하려면 비자 연장을 받아야 한다. 대학 졸업 후로 군 복무를 미룬다면 취업 준비 등에 차질을 겪을 수 있다. B유학원 관계자는 “병역 문제가 없는 사람도 문제다. 영어가 유창하고 현지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면 4년 내에 학부를 제대로 마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자료 교육부
미국은 한국인 유학생 3명 중 1명이 선택하는 국가다. 교육부의 ‘국외 고등교육기관 한국인 유학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을 택한 유학생이 33.3%로 가장 많았고, 호주(12.7%)·일본(11.2%)·중국(8.2%)·캐나다(8.1%)·독일(5.8%)·프랑스(3.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유학생에 대한 규제는 다른 국가로도 확산되고 있다. 한국이민학회가 발표한 ‘외국인 유학생 정책으로 본 고등교육의 탈세계화’ 논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영국의 외국인 유학생은 73만2285명으로, 전년보다 4% 줄었다. 영국 정부가 당시 석사 과정 이하 유학생에 대한 가족 비자 발급을 중단한 조치가 영향을 줬다.
캐나다도 2023년 58만명에 육박하던 유학생을 2024년엔 48만명만 받아들이기로 하고, 유학생이 많던 지역에 추가 유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했다. 신현숙 한국유학협회장(국제유학원 대표)은 “캐나다 토론토·밴쿠버에도 유학생이 몰려 현지 시민도 살 주택이 모자란 데다, 교육 질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 제한 조치가 나왔다”고 전했다. 신 회장은 “최근에는 이런 규제가 덜한 뉴질랜드 쪽으로 유학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유학생 규모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등 국외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은 12만9726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 26만2465명을 기록한 뒤 2019년까지 줄곧 20만명대를 유지하다 코로나19 이후 감소세가 뚜렷하다.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고문은 “각국의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인해 졸업 후 현지 구직 활동도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민정책 기조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해외 대학을 찾는 한국인 유학생 규모는 반등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김민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