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망국적 부동산공화국…조세제도 공정하게 정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의 가장 큰 전제조건 중 하나”라며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며 사회 자본 상당 부분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였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불법,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 찾을 수 있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실수요자 지원 대책 촘촘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제도 역시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되는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