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증시 변동성을 확대를 야기한 ‘개별 종목 2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제도를 점검하고 금융당국에 신속하고 과감한 추가 보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종목에 적용된 레버리지 상품이 상승장에서는 급등을, 하락장에서는 낙폭을 과도하게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해당 상품 도입이 외환 유출 차단이라는 정책적 의도는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체감하는 비효율과 불만이 훨씬 더 크다는 판단이다.
또 금융당국이 제시한 예탁금 기준 강화(현금 3000만원 보유) 등 보완책의 시행 시기가 전산 문제를 이유로 8월 5일로 미뤄진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당국의 대응 속도가 시장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당국자들은 외환 유출 방지 효과와 불가피한 시장 환경을 언급하며 해명에 나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홍콩 등 해외로 유출되던 자금이 줄어든 점을 언급했다.
이어 최근의 주가 폭락은 미국 샌디스크나 일본 키옥시아 등 글로벌 반도체 업황 자체의 높은 변동성과 함께 국내 시가총액 내 반도체 두 종목의 비중(53%)이 과도하게 커진 영향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지난해 연간 400억 달러에 달했던 개인의 해외 증권 순유출액이 올해 상반기 28억 달러로 급감했다며 정책적 효과를 보충했다.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은 해당 상품이 “하필 급상승 국면의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주가 폭락의 주범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부 일어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어느 한쪽을 방어하면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는 등 정책 추진이 늘 어렵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입은 피해를 메울 보완 대책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시장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