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남단 EEZ서 中 구축함 실탄사격…중·러 함정 4척 함께 움직였다

2022년 12월 30일, 중국 최초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이 서태평양에서 20여 일간의 훈련을 마치고 산둥성 칭다오항으로 복귀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일본 방위성은 21일 중국 해군 함정이 지난 19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실탄 사격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방위성이 중국 함정의 일본 EEZ 내 사격훈련을 확인·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위성에 따르면 해상자위대는 19일 오전 2시쯤 오가사와라제도 오키노토리시마에서 남서쪽으로 약 330㎞ 떨어진 해역을 북동쪽으로 항행하는 중국·러시아 해군 함정 4척을 확인했다. 중국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 2척과 보급함 1척, 러시아 해군 호위함 1척이었다고 한다.

이중 중국 미사일 구축함 1척이 오키노토리시마 남서쪽 약 180㎞ 해역에서 기관총 실탄 사격훈련을 벌였다. 일본이 자국 EEZ로 설정한 해역이다. 중국 해군은 훈련 직전 무선으로 주변 선박에 훈련 시간과 장소를 알렸으며, 해상자위대는 호위함 ‘사미다레’를 투입해 경계·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벌였다. 일본 측 선박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번 훈련이 주변 선박의 안전한 항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군의 군사적 연계 강화 움직임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양국 함정의 일본 주변 해역 동향을 계속 우려를 갖고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훈련 해역이 일본의 EEZ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는 중·일의 입장이 엇갈린다. 일본은 오키노토리시마를 유엔해양법협약상 EEZ를 설정할 수 있는 ‘섬’으로 보고 주변 200해리를 자국 EEZ로 설정했다. 반면 중국은 오키노토리시마가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초’여서 EEZ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EEZ는 영해와 달리 연안국이 수산·광물 등 자원의 탐사·개발에 관한 권리를 갖는 해역이기 때문에 외국 군함의 항행이나 군사훈련 자체가 곧바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도 이번 사안을 ‘영해 침범’으로는 규정하지 않고, 선박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항의 이유로 들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UPI=연합뉴스

영국을 방문 중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방위상은 20일 팬버러 국제에어쇼 연설에서 이번 훈련을 언급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 제휴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러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과 일본 주변 상공에서 실시된 양국 폭격기의 공동비행도 사례로 들었다.

이날 영국·이탈리아 국방장관과 3국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GCAP)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그는 “방위산업은 더 이상 한 나라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며 GCAP이 “지역을 초월한 안보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21~2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동·남중국해와 중·러 군사협력 등을 둘러싼 중·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미국과 일본 등 14개국은 지난 12일 남중국해 중재판정 10주년을 맞아 중국의 광범위한 해양권익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해 일본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유성운([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