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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진화위, 2111건 조사 개시…해외입양·민간인 희생 등 과거사 규명 착수

중앙일보

2026.07.21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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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진실화해위원회

사진 진실화해위원회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민간인 집단 희생과 해외입양 과정의 인권침해 등 2111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지난 2월 출범한 3기 진화위가 내린 첫 조사 개시 결정이다.

진화위는 21일 전체위원회를 열고 제2기 활동 종료로 조사가 중단된 사건 2111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의결했다. 이 가운데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 1366건으로 가장 많고, 해외입양 등 인권침해 사건 471건, 역사적 중요 사건 149건 등이 포함됐다.

제2기 진화위 당시 신청서 검토 단계에서 활동 기간이 끝난 사건 10건도 포함됐다. 다만 이들 사건은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송상교 진화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늘부터 3년간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한다”며 “오랫동안 진실 규명을 기다려온 피해자와 유가족의 시간에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진화위는 관련 법에 따라 첫 진실규명 조사 개시 결정일부터 3년간 활동한다. 필요할 경우 1년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진실규명 신청은 2028년 2월 25일까지 받는다.

3기 진화위는 지난 2월 26일 출범했다.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등 10명을 임명하면서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진화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은 지난 15일 기준 6347건이다. 진화위는 앞으로 신규 접수 사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제3기 위원회 개정법 자체가 직권조사를 강화하라고 돼 있고 신청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제3기의 주요과제라고 본다”며 직권조사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피해자 중심의 조사’를 원칙으로 삼고 ‘온전한 과거사 정리와 화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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