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폐지해야 했는데”…유가 90달러에 꼬이는 최고가격

중동전쟁이 다시 격화되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둘러싼 정부의 선택지가 좁아졌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추가 인하나 제도 종료는 어려워졌고, 물가 부담을 고려하면 최고가격을 다시 올리기도 쉽지 않다. 정부는 오는 24일 8차 석유최고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원래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 (최고가격을) 더 내리거나 폐지해야 했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유가가 올라가는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7차 석유최고가격을 L당 150원 낮추고,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제도 종료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안정될 경우 정유사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 부담 등을 감수하며 제도를 유지할 실익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2일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최고가격제가 재정 부담을 키운다며 단계적 폐지를 권고했다.

하지만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며 상황이 복잡해졌다. 21일 오전 7시 기준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88.81달러로 90달러 선을 다시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8차 최고가격을 추가로 인하하거나 제도를 종료하기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당장 최고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유가나 석유제품 가격, 국내 도입되는 원유 단가 등은 3~4월에 비해 안정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홍해가 막히더라도 9월까지 원유 수급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7~8월 원유는 전년 평균 대비 110% 이상, 9월 도입 원유는 90% 수준을 확보했다.





안효성([email protected])